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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어난 규모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

2021.9.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차량과 같이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연평균 6.0%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증가 추이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 교통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사고율은 연평균 7.2%의 가파..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

최근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신축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무작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일대 공인중개소를 불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시내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국토부는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앞선 사례처럼 공모 조직을 두고 본인이 잠적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이런 사례 외에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동원한 전세사기 유형도 발견됐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