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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면적은 313㎢입니다. 이 중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면적이 131㎢로 약 42%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가운데 앞으로 10년 안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오직 16.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 저층주거지의 87%에 달하는 115㎢는 요건이 맞지 않아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려면 ‘동네 건물 3분의 2 이상이 낡은 건물이어야 한다’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오래된 주택과 새로 생긴 빌라가 마구 섞여 있는 동네라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낡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촌을 그냥 두기도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아 불법 주차가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반..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에 설계 공모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은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통기획이 ‘오세훈표 정비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추후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서울시는 본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큰 글씨로 변경된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182만대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1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사용한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 넣되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주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정부 칸막이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https://v.daum..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와 업무..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 주민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없애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균형적으로 책정되는지 살피고 적정한 가격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2022년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전공개를 마치고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시기나 규모, 건물용도 등 서울지역 토지가격 형성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권역별·용도별 개별공시지가의 시세 반영 균형성을 높이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다. 먼저 실거래 신고가격을 포함한 시가정보를 활용해 분석대상의 시세반영률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세의 일관성..

부동산 계약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없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해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같이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7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집 구하기 걱정된다면 한 번 이용해보세요.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