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21120170506892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