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수사의뢰…양천·구로·관악·금천도 있었다

 

 

 

정부가 최근 4개월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집중 매입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한 경우

△매매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삼았다.

 

지역별로 의심사례는 서울 291건, 인천 91건, 경기 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천구(15건) 등 순이었다.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61건) 외에도 부평구(18건),

남동구(6건) 등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경기 부천시(20건), 수원시(15건) 등에서도

의심거래가 잇따랐다.

이번 수사의뢰가 이뤄진 469건은 최근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면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4241816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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