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5채 싹쓸이·8세집주인..외인투기 칼빼든 국토부

Joshua-正石 2022. 6. 24. 06:42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칼을 벼리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2만 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1차)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로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한 미국 국적의 40대다. 3

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국 국적 8세 어린이는 경기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럽 국적 A 씨는 서울 강남 주택을 105억 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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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칼을 벼리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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