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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

역대급 규제 완화 기대감…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추진 속도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재건축 추진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통합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특례 적용 기대감에 주요 단지들이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통합재건축은 단지마다 용적률과 대지지분 등 사업성에 온도차가 있어 이해 관계가 훨씬 복잡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우려된다. 통합재건축은 여러 개의 단지가 하나로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여러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아름마을 ..

"일주일 만에 5000만원 떨어졌다"…분당 집주인들 '부글부글'

정부의 8·16 공급대책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명에 나서면서 시장 매물은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1기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원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매물은 전일 1만5835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성남시 분당구(분당) 3624건 △고양시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일산) 6277건 △안양시 동안구(평촌) 3066건 △군포시 금정동과 산본동(산본) 1484건 △부천시 중동(중동) 1384건이다. 정부의 8·16 대책 발표 당일 1기 신도시 지역 매물은 이보다 400여건 적은 1만5416건이었다. 정책 발표 열흘 만인 지난 26일에는 1만6238건으로 늘어나며 실망 매물이 800건이 넘었지만, 정부의..

분당주민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라"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분재연)는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분재연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이유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정비사업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에는 독자적인 재건축 정비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분재연은 "분당지역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이를 반영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시급하고, 재정비 이주 전용 단지 조성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재연에는 야탑·이매·서현·수내·분당·정자·금곡·구미동 내 35개 아파트..

"규제 푼다더니 희망고문만 당해"..강남·분당·일산 '격앙'

“정부 출범 전부터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또 시늉만 한 거잖아요. 희망 고문만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정부가 지난 16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올스톱 상태인 재건축 동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이 최고 7억여원에 달하는 강남, 용산 등지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불과 수천만원 줄어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2024년에야 중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실제 첫 삽을 뜨기까진 십수 년이 더 걸릴 것이란 볼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