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묵은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시작

 

 

 

45년째 10%를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는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부가세율 인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악화된 적이 없고, 부가세 외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압력과 세 부담의 역진성 등도 부가세를 올리지 못한 주요한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최근 국가의 빚이 크게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약 40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원이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며

노인부양률이 높아지면 부가세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올해 기준 평균 부가세율은 19.3%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은 2010년 이후 부가세율을 올렸고, 이에 따라 OECD 국가 평균

부가세율은 2009년 17.7%와 비교해 1.6%포인트(p) 인상됐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부가세를 올렸다.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가세율을 점차 올려

2019년 10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10%까지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다. 이는 OECD 국가 중에

32위로 부가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6.7%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3_0001966688&cID=10401&pID=10400 

45년 묵은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시작될까…국회 필요성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