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SH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자 행정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돈을 내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78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의..

부동산시장 불황에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반면 업무·상업시설 매매시장은 다소 정체된 모습이다. 다만 극심한 거래 절벽은 피하며 최악은 면했다. 국토교통부 자료(4월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은 지난 2월에 92건, 총 7048억원이 거래돼 전월대비 거래 건수 및 거래금액이 각각 12.4%, 18.3% 떨어졌다.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는 단 한건도 없었다. 2월 매매된 서울 업무·상업시설 가운데 최대 거래는 915억원 규모의 논현동 업무시설이다. 다만 전년대비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은 각각 2.2%, 27.2% 증가했다. 고금리 유지 기조로 인한 극심한 거래 절벽을 맞은 지난해 초 보다는 시장 상황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업무시설 거래 건수는 유지됐지만 총 거래 금액..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덜어주겠다며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두고 총선용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작 대책 내용만 놓고 보면 서민층 거주비 경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무엇보다 애초 제기된 근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빠진 '선폐지 후대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 "현실화율 인상 아니라 고정시키겠다" 공시가는 매년 정부가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이 공시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이 시세를 한참 밑돌아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며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정책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때 하자는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거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타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

지난 2018년 12월 4일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이 의무화 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과 인터넷 표시광고 면적이 상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대상물이 2018년 12월 4일 이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시 반드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을 열람해 가구별로 개별 호실 면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광고에 게재해야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설령 2018.12.4.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ttps:/..

지난해 기준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며 지속된 건설경기 불황 분위기를 대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창업 감소는 전체 창업 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전년대비 6.0% 감소한 123만8617개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38.4%(7만9076개) 대폭 감소한 것이 전체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만 거주하는 이른바 ‘단기 임대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월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약 30% 높아 임대인(집주인)도 공실 대신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1~2년이지만 단기 임대는 주 혹은 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등 단기 임대만을 다루는 플랫폼이 생기고 네이버페이 부동산도 단기 임대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는 “단기 임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 상품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장과 인턴 업무, ‘한 달 살기’ 같은 휴식을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단기 임대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