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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한 채로 강북은 두 채 산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3.3㎡(1평)당 337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급매 수요가 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도 올해 다시 확대하는 등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올 3월 기준 6609만원, 그 외 서울은 323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020년 2830만원에서 2021년 3255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늘었다가 2022년 3178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3309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확대됐고 올 1분기에 337..

“실거주할거에요” 약속 어기고 임대한 집주인,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시행돼 4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11개월 후인 2021년 6월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의무 신고하도록 규제해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까지 처벌을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2법이 전세가격 급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https://v.daum.net/v/20240405105016903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 v.daum.net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2년 54.6%, 2023년 66.0%, 2024년 70.7%로 폭증하고 있다. 5년 평균(5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방의 경우 더 심하다. 지방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이 5년 평균은 56.9%인데 2022년 60.8%, 2023년 72.2%, 2024년 77.5%에 달했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월세 수요가 늘자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월 만해도 월세가격지수는 99.9로 100을 넘지 않았는데 2022년 3월 100.6, 2023년 3월 101을 기록한 뒤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2023년 9월 101.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달(1만1,363가구) 보다 4.4%(504가구) 증가했다. 2022년 11월 이후 계속 증가세로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수도권에 2,285가구, 지방에 9,582가구가 쌓여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10.5%(48가구) 증가한 503가구를 기록,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어섰다. 일반 미분양도 지난달 6만4,874가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청약 미달을 겪은 대부분이 중소·중견 건설사라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미분양에..

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은 7568만㎡로 전년 대비 3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건산연은 "급등한 공사비와 금리상승, 집값 하락, 부동산 PF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뿐 아니라 공업용 건축공사 착공도 함께 위축되어 착공실적 위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다. 13년 사이에 가장 낮다.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주택 수요가 부진해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예정보다 주택 분양이 부진했던 탓이다. 주거용 건축착공면적 감소는 수도권보다 ..

빌라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달 100만원 넘게 내는 월세 거래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전세 기피 지속 등으로 월세 쏠림이 강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 전국 빌라 임대차 거래 2만 1146건 중 56.2%인 1만1878건이 월세였다고 밝혔다. 이 비중은 1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2011년 29.7%였던 빌라 월세 비중은 2012년 35.0%, 2013년 40.6%로 올라선 데 이어 2016년 47.4%까지 늘었다가 이듬해부터 하락했다. 2021년 34.4%까지 낮아졌던 비중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1월 월세 거래량은 2014년(5021건)부터 2021..

지난 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년대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기타 지방(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의 분양가격 역시 고르게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당 537만원으로 전년(473만원) 보다 13.5%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776만원을 기록해 전년(646만원) 보다 20.02% 비싸졌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은 서울이 주도했다. 지난해 2월 평균 분양가격이 923만원이었던 서울은 지난 2월 24.18% 뛴 1146만원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는 557만원으로 조사돼 493만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13.02% 올랐다. 기타 지방은 39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