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관계자는 7일 "이익단체이자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겨우 혁신의 물꼬를 터 청년들이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돼 기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다"며 "이후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가 다시금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양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직방·다방 등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 업체들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지금도 '업역 다툼'이란 시선 속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협회 의무가입은 결국 기득권으로의 귀속을 의미한다는 게 프롭테크업계의 입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프롭테크 플랫폼은 부동산 직거래 모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직접 고용

또는 연결, 벨류에이션(가치 평가) 등 형태가 다양하다"며 "협회가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해충돌 당사자가 있는 상태라면 협회 일원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의무가입을 규정한 협회는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네 곳이다.

이중 변호사협회는 올해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로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변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22년 만에 부활했는데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협회 의무가입 위헌 소지에 "불법 방지 차원"

 

 

 

 

 

 

https://v.daum.net/v/20221007101524212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 "신뢰 회복" vs "혁신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