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수요자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급 형태를 도입하고 청약 제도를 개편해 당첨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당첨에서 소외돼왔던 미혼 청년들에게 특별공급을
첫 배정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도 과거보다 많이 배정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자 상승기에 더 낮은 분양가와 장기저리 모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가지원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도 "3가지 모델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도입하고
목돈이 충분치 못한 수요층에 전용 모기지, 임대 후 분양 선택 등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토지 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변동,
입주 지연 가능성 등으로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사전청약의 폐해가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공공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위험부담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공급 방식이 너무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는 점,
병역의무 가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박 대표는 "공급방식이 누적이 심해서 청년들이 분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규제지역만 풀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팀장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미혼으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병역의무 가산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성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https://v.daum.net/v/20221026113010951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원 압사사고 난 장소 / 상황 (0) | 2022.10.30 |
---|---|
생존자가 전한 이태원 압사 현장…"갑자기 다 넘어지면서 깔려" (0) | 2022.10.30 |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 최적의 매수 시기는? (0) | 2022.10.30 |
기상청 "충북 괴산 북동쪽서 규모 4.3 지진 발생" (0) | 2022.10.29 |
청년, 내돈 7000만원이면 5억 새아파트 마련한다 (0) | 202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