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vs 임대인 권리 침해… '전세 에스크로 제도' 논쟁 불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고통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자책하는 마음"이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응급처방하는

지원책을 펴되, 공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종의 '안전결제'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묶어두는 에스크로 방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그 중 일정 부분은 집주인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관하는 식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며 "집을 살 때는 집주인이 돈을 내고 관리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밝힌 B씨는 "전세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보관하기 시작하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임대인이

많아져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사인 간의 거래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지적이 나올 순 있지만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 아닌 전세에서의 에스크로 방식 도입은 무리가 있다"며 "임대인이 집을 전세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처럼 여기고 그 돈을 활용하는 데 있는

데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전세금을 보호받고 싶으면 전세보증보험 등의 제도의 힘을

빌리면 되는데 규제를 또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20061407975

갭투자 차단 vs 임대인 권리 침해… '전세 에스크로 제도' 논쟁 불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