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협박하던 집주인, 역전세난엔 안면몰수…“해도 너무해”

 

 

 

 

#.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잠잠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1월에 전세 만료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겁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전세 제도에

치가 떨린다고 했는데, 나도 다시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전세 이자 수준의

월세방을 미리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세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곳곳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전세 가격 하락세에도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는 일반

역전세난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2월 103.5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5월 83.4까지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급등해 2022년 초까지 높았던 전셋값이 1년여간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세입자들 사이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https://v.daum.net/v/20230624063549392

내용증명 협박하던 집주인, 역전세난엔 안면몰수…“해도 너무해”[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