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표심 노린 공기업 유치전에…정부 "의견수렴 더 필요"

 

 

정부가 애초 올해 6월 안에 하려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그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장들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30차례 넘게 마련했다.

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권역별 간담회도 세 차례 개최해 1차 이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이전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을 좌우할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표면화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과열돼 시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길게는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당사자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정을 미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지자체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도별로

수십 개씩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내걸었다. 여기에 금융·에너지 업종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종합한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영향력과 상징성이 있는 기관 20곳 이상에 대해 4곳 이상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7개

시도가 동시에 "우리 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v.daum.net/v/202306281745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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