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자동차세 손본다

 

정부가 30년여 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한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핵심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이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가리키는데, 당시엔 큰 엔진을 실은 차가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무거웠다.

배기량이 큰 차가 재산으로서 가치도 크고 도로를 손상하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정도도 더 커서 보유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 기준으로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변화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크다. 당장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

(이하 교육세 포함)를 낸다. 그러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전기차를 모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은 발달하는데 세제는 제자리걸음

자동차업계에서는 그간 세제가 기술 변화를 못 따라왔다고 지적한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세계적으로 배출 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

개발 바람이 불면서 종전의 배기량 기준은 구식이 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기업들은

엔진 출력을 높이는 장치인 ‘터보차저’ 등을 달거나 효율이 좋은 신형 엔진을 내놓는

방식 등으로 1600~2000cc 엔진으로도 2500~3000cc 못지않은 성능을 내는 차를

잇달아 선보였다.

이는 올 1~8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중 약 52%가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정도로

일반화됐다. 예컨대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GLE 300d’는 1억1300만원짜리

고급차지만 1993cc짜리 디젤 엔진으로 달린다. 배기량이 작다 보니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차량 가격이 2808만원인 1999cc 쏘나타와 비슷하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이 한층 진화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차 가격이 1억원이 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는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6211만원짜리 현대차 ‘제네시스 G80 3.5 터보’ 차주는 올해 약 90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차 가격은 2배인데 세금은 7분의 1만 내는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 “가격만으로 자동차세 매기지 않을 것”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 비슷한 크기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

대통령실이 예시를 든 것처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차 업계에서도 미래차 경쟁이 치열한데, 자동차세 개편 여파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차량 가격 외에 탄소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 세금 부과 기준을

복수(複數)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새로운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는 등 별도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15n00767

쏘나타 52만원·테슬라 13만원? 30년만에 자동차세 손본다 :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