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줄줄이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은 명령받았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공사중단 명령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졌고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입주를 강행해 지난해 6월 입주민들의

입주를 완료했다.

 

 

 

건설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제이에스글로벌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16n02058?mid=n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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