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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실무 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문제와 이후 계약 해지 문제 등에 관한 초보자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상정하여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강의 사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 소유의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A와 B는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 7천만 원, 중도금 2억 3천만 원, 잔금 4억 원으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해당 아파트를 누가 먼저 매수할까 겁이 나 서둘러 매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는 가계약금 조로 500만 원만 지급한 후 이틀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머지 6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던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하루새 온기가 돌고 있다. 지역규제가 풀리면서 수성구, 달서구 등 일부 미분양 단지들을 중심으로 계약매매 문의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실제 시장 변화 여부는 이달 5일 해제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다. 이는 2011년 말(8672가구) 이후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 수성포레스트스위첸, 대구역자이 더 스타,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등 10여개 단지는 미분양 이후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규제 해제 결정 이후 이들 물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대구 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