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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핵심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개발 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최종 반대 입장을 정한 국방부는 이미 대통령실 보고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82만㎡ 규모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계획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였다. 당시 서울시의회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과 태릉, 강릉의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국방부는 원래부터 체육시설인 태릉골프장 개발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중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

부동산개발 업계가 심상치 않다. 금리와 공사비는 오르고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돈줄마저 끊겼다. 땅을 매입하고 개발에 나선 시행사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와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비용 증가·공사비 인상·부동산 시장 침체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대출 금리(선순위 기준)는 연 9~10%까지 치솟았다. 1여년 전 3%대 후반~4%대 초반, 올해 초만 해도 5% 초반 수준이었지만 몇 달 만에 2배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오른 영향도 크지만 금융사들이 돈줄을 죄면서 '(금리를)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C..

국회는 작년 12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수도권에서만 3만 가구 가까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은 시행일(올해 6월 22일) 이후 새로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되는데,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법 시행 전 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공모 등 초기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