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100%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과 함께 2009년 도입 후 10년 동안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0%에 도달했을 이 비율을 60%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기준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감안한 공시가 20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자의 과표가 9억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내려간 셈이다. 그 결과, 2020년 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4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액은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집값 상승, 세율 인상에서 비롯된 종부세 증가 요인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이 누른 것이다. 올해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