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정시장가액비율 2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

"尹정부, 비싼집만 세금 줄였나"...되레 더내는 싼집 주인 '황당'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내려 과표 줄어도 일부 주택 세금 더 내 지난해 미리 크게 내린 혜택 본 탓 내년에 상황 달라질지 지켜봐야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세 가지다.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 등을 참고해 시세의 평균 70%선에서 주택마다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게 세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 조정은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만찮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