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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은 전셋값과 매맷값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분양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무자본 갭투자)이다. 세입자를 들인 뒤 집주인 명의를 바지 집주인에게 넘기면 모든 단계가 종료된다. 분양업자는 전셋값을 부풀려 최대 1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바지 집주인은 3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2년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결국 전세사기 조직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다. 정부가 동시진행에 칼을 빼 든 배경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동시진행 빌라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신축 빌라를 인터넷에 검색하자 광고글이 여럿 떴다.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분양은 90% 이상이 동시진행 매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분양업자와 건축주가 앞으로 줄줄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만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전세 사기 일벌백계"를 지시한 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처음으로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한국일보는 이달 1일부터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를 통해 '깡통 전세 (전셋값≥매맷값)'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중에서 어떤 경로로 거래되는지 세세히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동시진행이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안심대출 포함) 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떼일 상황에 처했을 때 HUG가 전셋값 전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대신 HUG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같은 절차를 거쳐 임차인에게 내준 돈을 회수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HUG는 보증서를 끊어주기 전 주택 시세를 조사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는 '공시가 150%'를 1순위로 적용한다. 매매시세가 없더라도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면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얘기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아도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겠지만, 거의 모든 빌라는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 전셋값이 매맷값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