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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등기일 표기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거짓으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서울 강남권만 놓고 보면 올해 1·4분기 신고가로 거래된 10건 중 8건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1~3월 아파트 거래 역시 90% 가량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허위신고?...강남권, 10건 중 8건 등기 완료.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의 올해 1·4분기 강남 4구 신고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매수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 집주인이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은 저는, 이 집을 담보로 한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집을 매수한 겁니다. 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전 주인이 안 갚아 집이 경..

#서울 한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A씨와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사람인 C씨가 난데없이 동거인이자 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지난 1월27일). 같은 달 3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C씨는 D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일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지며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류지 매각조차 어려워지면서 입주민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021년 입주를 진행한 이후 1년 넘게 이전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공사와 공사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분담금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이전고시'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건물 준공 승인이 이뤄지고 조합이 확보한 토지건물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다. 구청이 이전 고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