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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우선 재해 취약 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활 여건을 분석한 뒤 재해취약주택을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목적 용도로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 주민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없애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주택 침수가 잇따르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중앙정부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