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벌떼입찰 2

아파트 지으려고 벌떼입찰 뚫었는데…‘7400억 땅’ 해약 위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파주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332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하면서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이 100억원에 이른다. 디벨로퍼인 B사도 이곳에서 연체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만 2178억원(4개 필지)에 이른다. LH의 올들어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이달 중순까지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체금액(7491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용지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15일까지 32개 필지에서 7472억원의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

'1사 1필지' 도입..공공택지 벌떼 입찰 없앤다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 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원천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다음 달 전격 도입된다. 또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에는 계약 해지와 택지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추진된다.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에는 한 건설사가 50곳의 들러리를 내세워 당첨받은 경우도 조사됐는데 강도 높은 수사와 이익 환수 조치로 벌떼 입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