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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다. 그중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라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황당한 A씨가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있다"며 당당해했다. 이에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

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