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생임대인 2

상생 임대인 Q & A

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상생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 상생 임대인 되려면…임대료 5% 이내 올리고 양도 시점엔 1세대 1주택 -- 상생 임대인은 어떤 제도인가.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 -- 상생 임대인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나. ▲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

시세대로 올릴까, 양도세 감면받을까..

#. A씨는 지난 2020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재계약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상생임대인'에서 제외돼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 임대료를 인상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당초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발표된 되자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술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