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른바 ‘화물차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영업용 화물차 지입제도가 화물운송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화물 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입제 개편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감 없이 번호판 장사만 하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의 불법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세무조사와 함께 적발 회사의 면허 회수 조치도 예고했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화주와 운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