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치권 2

"아파트 정문·주차장 봉쇄 금지"… 건설사 유치권 행사 못한다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예정자들은 50여일 동안 입주난민 신세가 됐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

벼랑 끝 둔촌주공 재건축..이달 마지막 정상화 기회 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정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실태점검 확인서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위반해 제한경쟁 입찰을 받거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체결했고, 총회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감재 업체 변경을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도정법을 위반한 금액은 업체 계약체결액과 마감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