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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계에 따르면 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하면서 내년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은 지난 9월 연 5.1%에서 4.6%로 낮췄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 역시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를 꼽고 있다. 미국발 금리 동결과 내년 인하 가능성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