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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

"임대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역전세 대란에 자금여력이 떨어진 집주인들을 위한 컨설팅이 등장했다. 회생신청이나 신탁을 활용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법이다.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에게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바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예준 법무법인 새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연기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를 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다. 박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하고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계속 영업할수 ..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가 제한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허 의원은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다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는 "이사 한번 하려는데 환장파티다"라며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라고 했다. 최근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는 A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는 "집주인은 더 좋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단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듣고 있다가 짜증을 참지 못했다"는 A씨는 임대인에게 명함을 보내,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했더니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A씨의 고충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에서도 집주인의 '만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명도 소..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갱신요구권의 활용도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셋값이..

권리이자 의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