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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2021년 2.1%, 2022년 2.2%, 2 023년 7월까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세입자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6월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A씨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와 사고액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가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는 704건, 사고 보증금 액수는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전세 위험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실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26.1%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 등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