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인 A씨는 2021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3채를 법인에 매각한 뒤 취소했다. 당시 3건의 거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3건 모두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은 없었다. A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역시 진짜인지 의심됐다. 3가구 중 1가구는 A씨가 다시 더 높은 신고가에 매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씨가 이른바 ‘자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였다. 부산의 B법인은 2021년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