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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 가계약 과정에 꼭 필요한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선보였다.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매매와 관련한 가계약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양식,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가계약금 전자영수증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아티웰스는 프롭테크 분야의 땅집고 파트너사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약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문구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 뿐아니라 중개사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영수증이 없다보니 본계약 체결..

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 중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를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공협을 일차적인 거름망 역할로 쓰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공협에 맡기는 것으로, 등록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있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

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6곳 모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제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협은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6..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NICE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관련 특약사항을 삽입한다. 특약에는 확정일자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