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 대책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 빌라 시세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기를 막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신축 빌라 시세 공개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측정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 감정평가사도 소형 빌라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4월부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