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250만호 공급 2

250만+α 주택공급 '속도전'..민간특례 늘리고 인허가는 원스톱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윤 대통령에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규제 개혁 등 4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시장의 힘을 살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루 반영했다. 특히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이 같은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가산디지털역 인근 등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개발 주체를 공공에 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등 민간이 신탁사나 리츠(REITs) 등과 협의해 ..

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목된 것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원 장관은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원 장관은 8월 발표 예정인 250만호 공급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