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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28일부터 전국 경찰서 발급 서비스 시작

매번 지갑에서 불편하게 꺼내야 했던 운전 면허증 확인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서울과 대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경찰청은 시범 발급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대면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앱 마켓에서 모발일 신분증 앱 설치 후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은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 태깅, 현장 QR 코드 촬영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車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로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