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필요한 조치" vs "악순환 발생"

 

 

 

부동산시장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와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번 이상 받은 집주인이 대상이다.

집주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1595건과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사고금액은 2018년

792억원→2019년 3442억원→2020년 4682억원→지난해 57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2019년 한 해의 사고금액(3442억원)을

한 반기 만에 넘어섰다. 미반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례가 대부분이라

서민·사회초년생이 주요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갭투기꾼과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개인정보 공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의

이익에 위배돼야 가능하다"며 "단 두 건의 대위변제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2184502786

보증금 떼먹은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필요한 조치" vs "악순환 발생" | Daum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