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 3천만원→1억원으로 올릴듯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1억원까지 초과이익 면제 검토

 

정부가 마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꼽힌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뀌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 강북권의 소형 재건축 단지는 아예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도 수천만원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30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5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환수 비율을 낮추는 방안,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곳은 전국에 70곳 안팎이다.

주택 정비업계에선 수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대못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지난달 가구당

7억7000만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가구당 평균 4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한강맨션 조합원 사이에선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작년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18년엔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았지만, 최종 확정액은 3억원대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08034017098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 3천만원→1억원으로 올릴듯 | Daum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