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0만가구 재건축·재개발

 

 

윤석열 정부는 과거 10년 이상 꽉 막혔던 서울 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개발을 유도해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았다. 수도권 외곽지역 공공 임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최대한 많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주택정책도 '민간주도공급'으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못 냈던 압구정동,

 

대치동과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2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12만8000가구)

대비 9만2000가구 늘어난 숫자다.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기존 도심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개념이다. 빈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신도시 등과 달리 주변의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꼽은 답변자가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규제완화를 통해 소유주들 스스로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본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 발생한 조합 수익을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과이익환수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변수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61757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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