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만 있고 '어디에 어떻게'는 미정.."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공급 달성이 가능한 물량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경우 전반적인 분담금 부담 완화가 방향성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금액 수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배려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9월 중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도 적용은 연말까지로 미뤄졌다. 원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적용 범위·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복합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민간복합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촉진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주는 대책”이라면서도

“재초환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획대로라면 연간 30만호씩 공급해야 하는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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