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뭐길래?... 빅테크-통신사-소비자 엇갈린 의견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망 이용료 관련 첫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에는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 대가 관련 법정 분쟁을 벌이며

가장 강하게 대치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 관계자 대신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인이 참석했다.

 

망 사용료란?

여기서 말하는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운영) 등 특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쟁점은?

국내 상황이 주목받는 이유는 망 사용료를 법제화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 대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처음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 누구든지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후에는

통신사업자끼리 상호 접속에 의해 연결된다"며 "이게 인터넷망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상호접속이란 통신사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기업 규모가 비슷한 통신사끼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망 사용료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통신사와

콘텐츠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라 트래픽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폭제가 됐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법제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이탈리아·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통신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어차피 돈 내는 건 일반 이용자?

'망 이용료' 분쟁의 결과가 어떻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용이 전가되거나 크리에이터 지원이 줄어드는 등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영향과 인터넷망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면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bbc.com/korean/news-6297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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