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오를까봐' 걱정하는 사이.. 시장선 "임대주택 안짓고 만다"

 

 

2007년 이후 지난 15년 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딱 두차례 총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고시를 통해 올린다.

표준건축비는 정기 고시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처럼 정기고시를 통해 올리지 않다 보니 매번 동결을 반복하다 2016년 5% 인상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표준건축비 정기고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보증보험금, 대손충당금 등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처럼 매년 오르게 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그때그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다보니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것을 넘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에도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 가격을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https://v.daum.net/v/20221014160019009

'서민 주거비 오를까봐' 걱정하는 사이.. 시장선 "임대주택 안짓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