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서울시 신통기획 속속 이탈… 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서 이탈하려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당초 신통기획으로 선정되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청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부분이 드러난 단지들이

하나둘씩 철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송파한양2차의 경우 앞서 2개 단지와는 달리 지난해

8월에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다가 올해 1월에는 신통기획

진행 단지라며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까지 재지정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아파트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재지정됐다. 지난 2021년 11월 신통기획에 이름을 올리면서 투기방지를 위해 토허제에 지정됐던

이 단지는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1년 더 묶였다. 이 단지의 한 주민은 "이미 작년 8월에 조합

총회까지 열어 서울시에 '신통기획 철회' 의견을 전달해 곧 토허제도 풀릴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토허제로 작년에 매매 거래가 단 한건도 없는 단지다.

이사도 못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민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 하에서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선 단지별로 진행

상황이나 이해득실이 달라 이탈 조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파한양2차는 이미 2020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데다가 2021년 10월 정비계획 변경(안) 제출해 신통기획으로

사업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다른 신통기획 단지들처럼 용적률을 올릴 수도 없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한 조합은 지난해 8월 총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신통기획 추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신통기획을 추진하다 반발에 막힌 조합장은

이를 책임지겠다며 사임했고, 현재 이 조합은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 중이다. 시로부터

'신통기획 철회 확정' 소식을 기다리던 조합(현재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은 작년 11월 21일

다시 서울시 담당과와 송파구청 등을 찾아가 다시 철회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아직도 이 단지를 '신통기획 진행형'으로 분류했고, 이에 조합은 올해 1월 '토허제 재지정'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https://v.daum.net/v/2023021308531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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