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원천봉쇄 가능할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주최로 열린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인호, 김병욱,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경운 경희대 교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명주 한공협 정책특보,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이 참석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서진형 교수는 '전세 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특보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잇단 특별단속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빠지지 않고

사기의 주역이나 공범으로 등장해서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중개시장 과잉 경쟁으로 인해 그렇게 (가담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협회에서 최근 소송 출석에 소홀한 변호사에게 1년 동안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공협도) 적절한 내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협회가 회원들이 불법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걸 인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전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협회가 적절히 조치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에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근본적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권익보호단체가 소속 회원인

중개사 자격자를 국민적 눈높이로 엄격하게 제재하기 쉽지 않기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적역할·사회적 책임 제도화 필요…중개시장 수요관리 나서야

박 특보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과잉

경쟁을 꼽았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중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방지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보는 "시장 상황에 맞게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 과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젠 정부가 중개업 시장 수요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공협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화도 전세피해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현재로선 협회가 불법행위나 일탈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 제재할 수 없으니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한공협의 전세피해 예방책으로 ▲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기구 설치 ▲공인중개사 교육강화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운영 등을 내놨다.

박 특보는 "중개 사고의 70% 이상이 업력 5년 미만 공인중개사에게서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폭넓은 습득기회 제공하고 철저한 수습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연수교육 12시간→15시간,

직무교육 4시간→8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개선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공제료 할인·할증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보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개사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중개사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불법행위 전부 파악하긴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 협조 체제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629051510603

"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원천봉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