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겠다던 보증보험 강화… 되레 ‘전세 별따기’ 됐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빌라·오피스텔을 주로 찾는 2030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지만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이 가입

요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낮추려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다. 세입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지출이 큰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도리어 세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아진 ‘보증보험 문턱’에 헉헉대는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5배’에서

‘공시가격의 1.26배’로 낮췄다. 보증보험을 믿고 높은 전셋값에 계약하는 세입자들을

이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결국 공시가격 2억원짜리 전셋집의

보증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4800만원(16%) 낮아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 하락한 것까지 감안하면,

보증 한도 축소 폭은 더욱 크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서울 화곡동에서 전세 2억원짜리 빌라를 구했다. 하지만 전세 보증

한도는 1억7000만원이었다. 김씨는 결국 보증금 차액 3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보증금 1억7000만원, 월세 15만원’ 조건에 계약했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의 전용면적 29㎡ 규모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정모(56)씨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 3억7000만원에 입주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이 내린 데다, 보증 한도까지

강화되면서 보증 한도는 약 2억9000만원까지 내렸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2억9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며

돌아섰다. 정씨는 “8000만원을 대출받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혼란 더 커질 듯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신규 전세 계약에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때에도 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일반

전셋집과 똑같이 ‘공시가의 1.5배’에서 ‘공시가의 1.26배’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도가

바뀌면서 단기간에 큰돈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된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기면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https://v.daum.net/v/202307250304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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