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책 안 한다…공급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하지만 세금과 대출 등 부문별로 주택·비주택 등 다른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원 장관은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 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면서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 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됐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공급대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이 28일이니 그전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내용은 준비가 됐는데 관계부처 간 조율할 게 많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91722162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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