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신규자료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집계됐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조정 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건보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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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신규자료 반영…234만 세대 보험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