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인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31119110005423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