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서울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전세권설정등기 3건 중 1건이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전세권설정등기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강남3구 세입자들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주택을 임의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다. 반면 이사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로 거주하던 집에 ‘채무있음’을 설정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비중은 강남구가 서울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전세권설정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압박했을 개연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속도감 있게 해제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어섰고, 도봉구도 4.11%의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

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