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103194958209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